정부, '북·러 무기거래' 제재할까…"사실관계 등 종합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1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정황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는지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필요한 자체 정보뿐 아니라 유관 기관 동향 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과는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규탄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는 등 관련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한편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행사에 대해 "주민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며 재차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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