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위수탁 연장은 꼼수”…노조 “직영화·고용승계 약속해야”
고용승계와 공공병원 직영화를 요구하며 2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노조가 전남대학교병원과 5개월간 연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광주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광주시가 파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회피식 대안으로 의료재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50여명은 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수탁 기간 연장으로 의료재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광주시가 ‘단체협약 승계는 명시할 수 없다’는 대신 ‘다른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병원인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2013년 남구 덕남동에 196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5년 단위로 운영 계약이 이뤄진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제2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전남대병원은 제2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 등을 이유로 재계약 포기하고 올해 6월3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적자는 지난해만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전남대병원을 대신할 새 수탁기관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자 전남대병원에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해 달라고 연장을 요청했다. 대신 운영에 따른 적자를 100%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28일 극적으로 전남대병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고용 승계와 공공병원 직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직원 70명 중 약 4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월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 선정 후 임금 개편 등 고용승계 문제로 갈등이 빚은 제1시립요양병원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시민 혈세로 지은 공공병원이 민간재단의 손에 넘어가 사유화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했다”며 “광주시는 꼼수 연장으로 사태를 무마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협약 승계’를 명시해 위수탁 기관이 바뀌더라도 공공병원이 전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요양병원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180여명의 환자 중 100여명이 퇴원하거나 전원했다. 입원 중인 환자들도 의료 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직영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직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오는 3일 민관협치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집담회를 통해 시립요양병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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