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두고 여야 연일 충돌

국민의힘, 野 변재일 추천 “조승래, 이해충돌 소지 많아”
더불어민주당, 자당 조승래 추천“원내 제 1교섭단체, 과방위 간사에 맡겨도 문제 없어”
두 차례 회의에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난항

국회 과방위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한 발 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 지역구 이해관계 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 1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하지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이 임명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안마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데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법안 5개 중 1개가 조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 중 선수와 나이가 가장 많고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겨야 하지만 (여야 사이의)생각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칭 ‘국가우주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 중인 반면, 조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를 만들어 관련 기능을 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안대로 추진할 경우 우주전략본부는 우주산업 총괄 업무만 맡은 채 우주 분야는 과기부, 항공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 관련 연구는 항우연으로 기능적으로 분산돼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역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을 발의했다"며 "안건조정위를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건 진심으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 의원도 지난달 31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후 "국회법에는 원내 제 1 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고 있는 사유가 경쟁법안을 냈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안을 내게 되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느냐"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위원 6명이 무기명 투표를 해 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