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순살 아파트' 남았다…이달부터 300여곳 전수조사

이민하 기자 2023. 8.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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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민간 아파트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해당 민간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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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설강국의 민낯③-전수조사 293개 민간아파트 중 일부 주거동도 무량판 구조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8일 밝혔다. HDC는 철거 후 재시공은 총 7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추가 비용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사진은 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2022.5.4/뉴스1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달 중 안전점검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아파트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이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5개 단지,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188개 단지다. 해당 민간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밝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은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보강하는 게 필수적이다. 앞서 무너진 인천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에 무단 설계변경·부실시공·감리 등이 겹치면서 무너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안정성이 검증된 공법"이라며 "구조에 맞춰 제대로 설계·시공·감리를 하지 못하는 건설업계의 '인적 오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293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최종 결과는 3~4개월 소요 예상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민간 아파트 점검 일정과 방법을 확정해 착수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방식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제3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누락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도 최대한 일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조사 대상과 세부 일정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완전히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단지명 공개에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다.

최종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91개 무량판 구조 단지 전수조사 결과도 올해 5월에 시작해 4개월가량이 걸렸다. 실제 점검에 착수하면 무량판을 적용한 부분의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분석하고, 초음파를 이용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된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도 거친다. 안전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협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수 ·보강 비용은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서는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자체 비용으로 추진한다. 민간 아파트는 총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적립해두고 있다. 다만 이를 사용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또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 민간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전수조사 기준으로 삼은 2017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를 포함하면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2017년에 맞춰 이번 조사 시점을 설정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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