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꼼수·치졸 정치검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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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비회기 꼼수', '치졸하다'는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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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정활동 봉쇄, 특정 정치세력 비호 위해 검찰권 남용"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강수련 기자 =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비회기 꼼수', '치졸하다'는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또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수수의원 특정과 핵심 공범인 박모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구속수사 등을 통해 증거 보강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영장 재청구 결정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열린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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