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사태···검찰 수사에 금융당국 긴장

지난 7월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제기돼 대량인출사태(뱅크런) 직전까지 간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개별 금고의 부실 대출에서 시작한 ‘큰불’은 잡았지만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66)을 향한 검찰 수사로 ‘잔불’이 다시 타오를 것을 우려해서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달 중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 금융위원회 인사 2~3명은 한 달째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만들어진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지난 6월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수백억원대 대출 부실로 인근의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불거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3.6%에서 올 상반기 6.2%까지 치솟았고, 자체 기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는데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소문까지 확산되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급증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후 자금 이탈이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고별로 이탈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특판 행사를 하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일별 예수금은 순증과 순감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 달 전과 같은 위기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파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3월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에서 3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최모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44·구속)이 6월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출자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최모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43·구속)도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박차훈 중앙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을 피의자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본격화한 후 검찰의 관련자 기소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뱅크런이 재현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달 중 박 회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서 드러난 비위와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을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회에 대한 외부 감독의 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고소득층 거주 지역이나 상가에 많이 밀집해 있어서 금리 민감도가 높고 수사상황에 관한 관심도 높다”면서 “현재 유동성과 대량인출 위험은 없지만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잔불이 살아나지 않도록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