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깨려면…"국토부부터 개혁해야"

[기획]건설강국의 민낯②-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현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LH 전관예우, 불량 자재 납품, 감시 시스템 미작동 등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이권 카르텔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다. 전수조사와 책임자 강력 처벌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나 이권 카르텔의 핵심을 건드리려면 국토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르텔은 LH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에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 등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의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보려한다"며 "인사,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고발조치까지 해서 LH와 민간 건설을 둘러싼 총체적인 이권 카르텔을 정밀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카르텔 문제 제기는 LH 전관예우에서 시작됐다. LH 퇴직자들이 설계사와 감리회사 등 건설업계로 진출하면서 감시·감독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60년이 된 조직임을 감안하면 수백명이 은퇴해 건설업계로 이동했다"며 "(LH 출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최근에 간 사람이 있는지 등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회사에는 전관들이 다 있더라"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전관들이 설계사나 감리사로 넘어가 로비를 해서 공공 사업을 등을 따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며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의 설계를 따내면 로비 등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8억원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딴 설계 업체가 중간에 마진을 챙기고 재하도급을 주게돼 설계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카르텔이 부실로 이어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 카르텔에서 국토부도 예외는 아니란 지적이다. 국토부 공무원들 역시 퇴직 이후 건설 관련 협회 등 건설업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했지만 국토부 직원들이 동조할지는 의문"이라며 "퇴직 후 자신들의 밥벌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토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명기 고용노동부 건설분야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이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하지만 건설업계에 끈끈한 인맥, 서로의 이권을 위해 눈을 감아주는 문화 등으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깨려 한다면 일단 국토부부터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시공 책임 설계사 1명, 감리자 1명 처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조직이든 협회든 시공사든, 문제를 일으킨 조직 전체에 타격을 주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카르텔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