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원 코인조사' 속도…배우자·자녀 정보제공은 부정적

여야,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동 제출할 듯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수연 기자 =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원 전원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야 모두 조사 범위를 두고는 권익위와 이견을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보냈다.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코인 거래소 계좌에 있던 돈을 받은 타 금융기관 계좌 정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계획이며, 민주당도 최종 양식이 확정되면 동의서 취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권익위에 공동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권익위에 동의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배우자 가상자산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정당이 국민적 요구에 따라 다른 공직자들이 하지 않음에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권익위가 누구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여야가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사 범위 등이 수정된 동의서 양식을 다시 권익위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권익위가 국회의원 코인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 두 달 만에 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권익위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익위 조사로 모든 코인을 어떤 형태로 보유했는지를 100%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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