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진원,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지원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율주행로봇 스타트업 A사는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니지를 설치한 후 광고를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교통 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옥외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다.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도가 있지만,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 부담에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창업진흥원이 A사와 같은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률 문서 작성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가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창진원은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 희망 60여개 기업을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대상 여부·규제 해소 방안 등 일대일 법률 상담을 2회 이상 진행한다.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여개 기업은 전담변호사를 배정해 규제 샌드박스 대응 전략 수립과 법률검토, 서류 작성 등 심층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법률 컨설팅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모집하고 있다.

창진원이 법률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스타트업이 여전히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가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4.1%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 보다 약 두 배 많다.

김용문 창진원장도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신청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참석 스타트업 대표들은 법률 지식 부족과 비용 부담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창진원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창업 지원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률 지원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