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부동산 PF 부실 심각…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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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요즘 금융권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발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감독체계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당의 금융통인 윤창현 의원과 함께 진단과 해법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의원님은 금융통이시니까, 세부적인 인터뷰 전에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국내 경제학 대표 금융통' 윤창현 의원에 묻다
- 윤창현 의원이 보는 국내 금융 시장 상황은
Q. 부동산PF 관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금융당국이 부동산PF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대출잔액이 남은 것도 꽤 되는데, 거기다 연체율도 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 부동산PF 여파 전 업권으로 확산…현 상황은
- 올 3월 말 금융권 대출잔액 131조 원 넘어서
- 대출잔액, 지난해 말보다 1조 3천억 원↑
- 부동산PF 대출잔액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 연체율 2% 넘어 '바짝 긴장'
- 은행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2%인데
- 증권사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16% '육박'
Q. 연체율을 잘 보면 금융권은 2%예요. 그런데 증권사는 16%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걸까요?
- 은행권은 2%인데 증권사 16%? 이유는
- 증권사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급등 '긴장'
- 증권사 갑자기 불어난 자금 조달비용
- 증권사, 고금리 불사하고 유동성 조달…왜
- 증권사 부동산 직·간접투자 손실 위기 우려도
Q. 이번 부동산PF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한국만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부동산PF 위기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 건설사 도산 우려 '부동산PF 부실', 한국만 이렇나
-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 자금 회수 어려워 PF 사업장 증가
- 부실 금융·시공 시스템 개선 필요한가
Q. 과거에는 저금리 상황에 오래 머물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동성이 풀렸고, 때문에 부동산이 호황을 누렸어요. 정부 정책이 수요 잡는 쪽에 포커싱을 하면서 과열이 일었는데 금리 상승기를 맞았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인한 약한 고리가 하나씩 깨져가는 걸까요?
- 고금리에 부동산 금융 고리 하나씩 깨지나
Q. 사실상 시행사라는 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성공하면 인생역전이다. 한 번 성공으로 팔자 고치고, 두 번 성공하면 재벌된다 이런 말. 이런 구조 자체도 부동산PF 문제를 키우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 한 방 노리는 시행사? 구조적 문제도 영향?
- 금리도 상승…일부는 고금리 사모채로 내몰려
- 유동성 관리 위한 효율적 자금조달 전략 없나
Q. 부동산PF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PF는 사실상 집이 잘 팔리면 문제될 게 없지 않나요? PF발 금융위기,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 PF발 금융위기,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Q.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새마을금고에 직접 예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잖아요? 뱅크런 위기는 잦아든 분위기긴 한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부실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까?
- 한은, 제2레고랜드·새마을금고 사태 막는다
- 한은, '뱅크런' 대비 100조 원 유동성 지원
- 5배 치솟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 '새마을금고 사태'에 부동산PF 위험 고개
- '제2의 새마을금고' 나올라…금융권 '비상'
- 브릿지론, 사업 초기 토지 매입·인허가용 단기 차입금
- 본PF, 브릿지론 상환·공사비
Q. 비상거금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잖아요.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필요성을 두고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듯합니다. 이관 논의만 26년째인데 이번엔 진짜 이뤄질까요?
-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될까
- 새마을금고 금융위 이관 26년째 공회전, 이번엔?
- 현 감독기관인 '행안부 책임론' 불거져
- 1972년 '8·3조치'…신협법서 마을금고 관리
- '사금융 양성화' 신협법 제정, 금고 규율
- 명칭 바꾸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힘 실어
- '참여정부 말기' 행자부, 감독권 이관 추진
Q.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 野 대출 가산금리 규제법에 제동, 이유는
- 민주당, 은행법 개정 추진…"'부당이자' 돌려줘야"
- '예보한도 상향'에 '가산금리 인하'까지
- "은행을 고리대금업자로 생각하는 듯"
- "복지는 돈 지원하면 끝…금융은 돈 회수해야"
- "정치가 금리 산정 개입 시 원금회수 엉망 될 것"
Q.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 금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고금리 적용이 당연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불평등한 거라는 것이 그 바탕이거든요.
- 이재명 대표 '기본금융' 도입…이에 대한 입장은
- 이재명 "'기본사회' 금융으로 확대"
- 이재명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 누려야"
Q. 문제가 됐던 건 금융권과 은행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 성과급 돈잔치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PF 부실에도 증권사 담당자들 '성과급 잔치'?
- 5대 은행, 고액 성과급 잔치에 '뭇매'
- 당국, 성과보수체계 손질 확정
- 은행 임원 과도한 성과급 대폭 깎는다
- 손실·과실 확인 땐 보수금액 환수
Q. 대표 발의하신 법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 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분산원장→증권장부…관리기관 재원적립 의무 부과
- 토큰증권 유통 '증권'으로 동일규제·장외거래 허용
- "367조 시장 잡아라"…증권사, 토큰시장 선점 각축전
- 토큰증권 시장 열린다…ETF만큼 커질까
- "STO, 2030년 5조弗 시장"
- "STO K 룰로 국제표준 이끌어야"
- 입법 본격화한 토큰증권, 성장 기대감 속 신중론도
- 금융위 "중요한 건 토큰이 아니라 기초자산"
Q.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쭙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윤창현 의원,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대표발의
-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 나서
- 사기 피해자 돈 입금해 계좌 묶는 '통장 협박'
-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법 악용 사례
- 사기범, 지급정지 만들어 금전 요구 협박해
- 5년간 통장협박·간편송금 피해액 34% 늘어
- 지난해 통장협박 피해액 5천억 원 넘어
- "보이스피싱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 "입법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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