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믿고 맡길 수 있을까?"…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눈앞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조성실 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송지은 새변 대표

정부가 올 하반기 중에 서울의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당장 최저임금 적용해 통근 형식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고 하니,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가사·육아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 단 10만 원이라도 저렴하다면 해볼 만하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1일)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송지은 상임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개요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Q. 두 분 모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신데, 이번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Q. 필리핀 국적의 가사근로자 백여 명이 올해 안에 국내로 들어와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건데,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통근 형식에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형성되도록 시범사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이 급여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가계부 담을 좀 더는 방향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요구했던 건데, "통근 형식에 월 200만 원은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반면, 가정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45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에 비하면 가격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Q. "내국인 가사 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시급하다" vs.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내국인 위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밝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종사자의 고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종사자의 92.3%가 50대 이상이고,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Q. 현장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내국인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데, 외국인들이 문화도 잘 모르고 이론만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정치하는 엄마들',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운운하기 전에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육아휴직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노동시간이 유연한 국가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Q.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가사근로자들은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이 유력하다고 해요.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신분 확인 측면에서는 안심할 만한 수준입니까?

Q. 신원증명 부분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Q. 정부는 올 3분기 중으로 시범사업계획안을 확정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연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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