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모드' 尹…복귀 직후 특사·개각 시나리오는

"특별사면 검토중"…법무부, 대통령실 실무 보고는 아직
산업·과기정통·환경부 등 거론…"검토와는 차이" 신중론도
휴가 전 국무회의 '수해 대응', '교권 추락' 등 현안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7.18.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대통령 별장 '청해대'(靑海臺)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휴가 뒤 있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과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추가 개각 등에 대한 차분한 국정 점검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 부실시공 아파트 전수 조사, '무차별 칼부림' 등 강력범죄,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남겼다.

◆복귀 뒤 특사 단행할 듯…대폭 개각은 '글쎄'

윤 대통령은 2~8일 휴가 기간 중 며칠은 저도에 머무를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휴가 기간에도 일정 부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광복절 특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번 사면은 경제·민생사범 위주로 경제인들이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법무부가 법률비서관실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면의 큰 주제와 방향성을 포함한 실무 라인의 대통령실 공식 보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광복절을 맞은 특사는 단행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다. 실무 라인에서 법무부가 기본 작업을 해 오는 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법무부는 8~10일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건의할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을 마친 윤 대통령이 최소 2개 부처 이상에 대한 추가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교체 대상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환경부(한화진) 등이 거론된다. 해당 부처는 ▲강경성(산업정책비서관→산업부 2차관) ▲조성경(과학기술비서관→과기정통부 1차관) ▲임상준(국정과제비서관→환경부 차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지난 5월과 7월 인사에서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곳들이기도 하다.

장관급 교체가 통일부 장관 1명에 그친 만큼 추가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인선 시기와 대상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휴가 뒤 즉시 개각 단행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각) 검토는 계속하는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개각 대상 등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검토하는 것과 실제 개각을 단행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내다봤다.

인사와 함께 휴가 직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도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점검할 현안이다.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7.28. [사진=대통령실]

◆수해·부실시공·강력범죄·교권 추락 등 현안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이코패스 범죄나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는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 추락과 관련, 교육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도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