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마약 밀수·유통 적발”… 수사기관 이어 관세청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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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최근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이 됐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정부·수사기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준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기본적인 관세행정은 물론 마약 적발 등 여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보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관세 업무에 전문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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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I 탐지 ‘이드러그모니터’ 시스템 도입
마약 밀수 고도화되고 인터넷 통한 유통도 확대
한국이 최근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위험국’이 됐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정부·수사기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준비한다. 생성형 AI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 인식과 분석이 가능한 만큼 이를 마약 적발과 단속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말까지 생성형 AI를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요청해 내후년부터 생성형 AI를 관세 업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통해 관세율 적용, 품목분류 등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의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기본적인 관세행정은 물론 마약 적발 등 여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특정 기업의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보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관세 업무에 전문화된 생성형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 적발에 두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통되는 마약 적발의 ‘제 1관문’ 역할을 한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325건, 양은 329kg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모든 밀수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화물에 마약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바코드를 인식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모니터링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마약 밀수 형태가 과거 조직 밀수단 중심의 밀반입에서 일반 여행자를 통한 밀수로 확대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마약이 오토바이 헬멧, 유아용 카시트 안쪽, 전자기타 내부 등 발견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밀반입되면서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수사 조직에서도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생성형AI를 활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올해 말까지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이드러그모니터(e-drug monito)’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지난달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능이 탑재됐다. 여기서 탐지된 정보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전파해 인터넷 마약유통 수사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대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5.8% 증가했다.
앞서 경찰청도 지난 3월 2023년 미래치안도전 기술개발 신규 사업 공고를 통해 ‘마약 청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치안 융합기술 적용 연구’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경찰은 이번 과제를 통해 SNS 상의 마약 유통을 탐지하는 AI 수사관 등 미래치안 기술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과제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AI 수사관은 검찰이 도입 예정인 이드러그모니터 시스템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한국은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이 범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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