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도 ‘주호민 사태’ 움직인다…특수교사 만나 의견수렴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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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대책에 특수교사 보호방안도 포함
교총, 수원지법에 ‘주호민 사건’ 관련 탄원서
교사노조 “교원 대상 녹음 행위 엄벌해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주형 기자]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특수교사들을 만나 현장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 보호 메뉴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등 특수교사들이 속한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현장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 3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견을 의논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담을 학생생활지도 고시 안에 특수교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여난실 부회장이 1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을 방문해 정성국 교총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교원단체들은 주호민 작가 아동학대 고소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 건에 대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특히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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