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류마늄 수출 통제 시작..."단기적 영향 제한적"

1일 수출입화물을 가득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다.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 등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갈륨, 게르마늄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수출 부진을 겪는 중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제조에 주료 사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중국에서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중국 조치가 단기간 내 국내 수급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통관애로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국내 주요 갈륨·게르마늄 수입·수요기업 약 400개사에 대해 수급동향을 조사한 결과 관련 기업들은 단기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김완기 산업부 실장은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면밀히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조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이번 수출통제에 따른 갈륨·게르마늄의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급애로 발생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현지공관 등과 연계해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탑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