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

주호민 아내 재판 참석, "강력히 처벌해달라" 요청
고소 직후 특수 교사 전화도 안 받아
논란 이후 해당 교사는 1일 복직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해당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해당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고소를 당한 직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 작가에게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 주 작가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인 한수자 씨가 참석했다. 한 씨는 처벌 의사를 묻는 곽 판사의 물음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향후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특수교사의 변호를 맡은 전현민 변호사는 "(주호민이)연락을 처음부터 안 받고 아예 고소를 한 것이라 저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서 "처음부터 대화로 풀었다면 이렇게까지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문제"라고 아쉬워했다.

전 변호사는 "해당 교사는 아이에 대한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주 작가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해당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아이의 학부모를 법정에는 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작가는 지난 27일 '원만하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더팩트 DB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 작가의 자폐 성향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 그때 A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 교사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교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 작가 부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

'원만하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주 작가의 입장문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주 작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1일 A 교사를 복직조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오전 발달장애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려던 주호민 작가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A 교사는 지난해 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이후, 재판에 넘겨지며 직위가 해제됐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