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녹음 주호민 엄벌해 달라"… 교총 탄원서 제출

유혜인 기자 2023. 8.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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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주호민 작가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녹취가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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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주호민 작가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1일 수원지방법원에 정성국 교총 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녹취가 합법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 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 주 씨의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상태였으며,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 씨 부부가 아들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서 특수 교사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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