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자금 법적 절차 시작 보도에 정부 “면밀히 대응”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동결 자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회부 관련 법안을 이란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앞서 이란 내각에서 비준됐으며 한국 내 이란중앙은행 동결 자금 회수와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IRNA는 보도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명단에 올리면서 한국과 이란간 원유 수출 대금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이란은 한국 내 동결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JCPOA 복원과 미국의 이란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 회수를 위해 정식으로 중재 회부 절차를 시작할 경우 법무부를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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