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전승절 행사 규탄”…독자 제재도 검토 계획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주 소위 전승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며 재차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동향 보고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관계 확인과 유관법상 (제재) 충족 여부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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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