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이르면 21일 방중…수출규제 협의체 논의할 듯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이르면 21일 중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불을 놓은 가운데 미중 수출규제 협의체 구축에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러몬도 장관이 이달 넷째 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 방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5일 “늦여름 무렵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 상무부와 수출규제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경제보복 등 대응 조치로 이어지면서 긴장 고조를 차단할 수 있는 미중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방중을 마친 뒤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가 국가안보 우려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우려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방중 기간 미중 교역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9년 보잉 737맥스 추락 이후 중국 항공사들에 이 기종 인도를 금지한 상황이다.

다만 외교·경제·기후에 이어 수출 규제 등 산업 분야에서도 미중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검토해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은 러몬도 장관 방중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 야당 공화당 소속인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집권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은 지난달 28일 러몬도 장관에게 AI 반도체 추가 규제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교묘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AI 반도체 속도 규제와 중국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베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미국에서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미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양 국장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직전엔 중국에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