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 고시 제정·이상기후 피해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 제정을 주문하면서 폭염과 장마 대책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 2학기부터 적용될 고시 제정을 주문했다. 이어 폭염에 선제 대응을, 장마 피해 대책에는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는 것이 국민의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 제정을 주문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 등 이상 기후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가재난체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월 4만3000원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경로당 대상 월 12만5000원 냉방비 지원 정책 등을 언급하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7월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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