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4차 국민참여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제도 개선안 가운데 생활 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 종료 이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전달한다. 이후 국민제안 누리집에 공개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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