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 정권 LH 이권카르텔, 국정조사로 파헤칠 것"

윤재옥 "국토부, 철저한 원인 규명해야…카르텔 발본색원"
강민국 "김현미·변창흠 등 가려내 처벌해야" 정우택 "엄중 징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정률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부실투성이"라며 "문 정권의 이권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지만, 국민께서는 LH가 발주한 전체 아파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며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수사 의뢰, 고발 조치도 해야한다"며 "발주·설계·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부실을 서로 눈감아주는 이권 카르텔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다른 LH 단지들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