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공개한 이재명 對日서한…與 "대통령 외교권 침해, 대선불복 비밀외교?"

윤재옥 "이재명 '오염수 서한' 생뚱맞은 내용뿐, 정부 방침 어긋난 외교"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행정부 권한…尹정부 불인정 대선불복 심리?"
"국내선동 호응 없어" "18개 태도국 서한 답변 못받고도 망신" 연일 꼬집기

지난 5월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한일 실무협의를 앞둔 정부 측은 "직접 얘기를 듣거나 파악한 건 현재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외교권을 침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게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발송하고서 어제가 돼서야 그 사실을 공개했는데, 독자적인 '비밀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서한 내용에 대해서도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 상설협의체에서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5개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라고 상기시켰다.

헌법 제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72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 관련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73조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며 선전포고·강화권을 갖는다고 각각 규정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는 IAEA(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제1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 해보고자 했을 거다.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 서한 때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망신을 자처한다"며 "국내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주장으로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고 국제사회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갈등을 지속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중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31일)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은) 18개 태평양 도서국에 서한을 보냈다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음에도 이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버젓이 외교 서한에 거짓말을 했다""어떻게 외국 정상에게까지 서한을 보내 국가 망신을 자초하나"라고 맹비판한 바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또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로 국익을 해친다"며 "일본의 다음세대 운운하는 거침없는 훈수로 외교 결례를 범하기까지 했고 5가지 요구사항은 더욱 황당하다"면서 "이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관련국들이 재정비용을 충당하게 만들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이야기하나"라고 반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