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녹음 주호민 엄벌해야"…교총, 법원에 탄원서 제출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혐의로 기소당한 특수교육 교사의 선처와 함께 교내 무단 녹음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1일 오전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방문,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탄원서에서 교총은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비밀의 보호, 대화 비밀 침해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