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초 부자 감세’라지만, 野 ‘무조건 반대는 아닌’ 증여세

이재명 “전형적 초부자감세”
김한규 “세수 결손 해결되면 전향적 검토 가능“

결혼 자금으로 증여 시 1억5000만원, 양가 총합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견해차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며 절대 반대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세수 결손 대책이 해결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당 공식입장이 아직 없다”며 “여러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어 기재위 중심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김 원내대변인은 세수 결손이 해결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수 결손 대책 없이 또 추가적인 감세를 하는 게 현시점에서 감당가능한지,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과는 온도 차가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다“라며 말했다. 이어 그는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 이제는 중단하라”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현행 비과세인 ‘10년간 5000만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현 정부가 또다시 감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서부터, 주거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5000만원씩 받아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안이 담겼다. 현행 공제 5000만원에 1억을 더해 총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과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5000만원이 증여세 비과세액으로 정해진 이래 소비자 물가는 18.6%가 오르고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도 37.3%가 오르는 등 물가·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