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평고속도 검증위'로 야권 국정조사 맞불…효과 있을까

여당, 상임위-검증위 '투트랙' 고수…야권 "꼼수"
노선검증위서 '특혜 의혹' 논리 허점 찾아 공세
야권 '국정조사' 밀어붙여…실제 합의는 미지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노선검증위원회' 구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노선검증위를 열자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이 합심하는 모양새다.

노선검증위를 열게 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다시 정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국정조사와 달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변경안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해 무제한 조사하는 노선검증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하되, 노선 변경의 합당성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선검증위에서 검증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트랙으로 진행해 빨리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앞서 노선검증위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선 결정을) 국토부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이미 사안이) 정쟁화돼 있어 (어렵다)"며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노선검증위 구성 제안을 '잔머리', '꼼수'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백지화니 검증위니 들이밀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노선검증위를 처음 제안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검증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며 원 장관의 '백지화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 선언' 등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상임위-노선검증위 투트랙이든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든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1. scchoo@newsis.com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보다 노선검증위를 택한 배경에는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공세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만 한정돼 있다고 보고 의혹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무너뜨리기만 하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종점 변경안에 호의적인 주민 목소리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준비기간도 길고 여야 증인 채택 등의 과정이 지난하다"며 "노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이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여야가 실제로 노선검증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원 장관을 재차 고발했다. 도당은 고발장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을 적시했다.

시기적으로도 8월 임시국회에 앞서 휴지기에 들어간 국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 구성을 빠르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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