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수조사 응한다더니…여야 “배우자까지 조사는 안돼”

[레이더P]
권익위, 배우자 거래정보도 요구
與윤재옥 “권익위 요구 범위 아냐”
野김한규 “동의서 양식, 생각과 달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권익위에게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까지 가상자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의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가상자산거래소 외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까지 포함해 기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커지자 여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산 내역을 샅샅이 밝히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위 내용이 담긴 동의서 양식에 대해 “국회의원이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조사 범위 등을 통보해 줄 텐데, 권익위가 ‘누가 누구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동의서를 이번 주 내로 취합할 것”이라며 “양식과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당이 가상자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집요하게 이틀이 멀다하고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자진신고도 있고,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하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권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를 진행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국회의원 배우자의 가상자산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의 동의서 양식은 저희(민주당)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등도 포함되는 양식”이라며 “당초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취지와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어떤 범위로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의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며 “필요하면 여야가 협의해서 양식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배우자는 빼고 권익위가 조사할 경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가상 자산의 경우,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예치의 경우 추적이 어려운데다 배우자가 거래한 경우도 해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하는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한데 이런 경우는 전혀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