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처럼 될라…긴장한 美, 中 '구형 반도체'도 신경쓰인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성숙(legacy·레거시) 공정 투자확대에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제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 한 상황이 낳은 일종의 풍선효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제재로 중국은 인공지능(AI)이나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성숙공정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18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 반도체 고사작전에 나섰다. 14나노미터 이하 초미세공정 개발이 막히자, 중국이 28나노미터 이상의 성숙공정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성숙공정은 28나노미터 공정 이상을 뜻하며 해당 공정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스마트폰, 전기차 및 군사장비에 탑재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이 발생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역시 성숙공정에서 생산된다.

지난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연구소(AEI)에서 개최된 패널토론에서 "중국이 반도체 공장을 보조하기 위해 쏟아붓는 돈은 레거시 칩의 과잉 생산능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동맹들과 협력해서 적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직 미국이 제재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정부는 중국 정부가 성숙공정 시장을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지배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향후 중국 기업들이 레거시 칩을 글로벌 시장에 덤핑 판매하면서 태양광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외국 반도체 기업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저가의 태양광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며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장악했다.

만약 중국이 레거시 칩 시장을 장악하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반도체 같은 민감한 기술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건 안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군사장비에 탑재되는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한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미국은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나섰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속도는 미국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2022~2026년 중국은 8인치(200㎜)·12인치(300㎜) 웨이퍼 생산공장 26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대만(19곳), 미국(16곳)을 앞설 전망이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