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 공사 원인은 이권 카르텔...반드시 깨부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시공 등이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설계와 시공, 감리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지난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시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이 확립돼야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지난 6월 말 마무리된 만큼,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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