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수출규제'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점검

400개 기업 수급 상황 확인…"단기 영향 제한적이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이 1일부터 정식으로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국내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갈륨, 게르마늄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은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세계 수급 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 기술 발굴에 협력한다.

산업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국내 수입·수요 기업 약 400개사를 대상으로 수급 동향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가격 상승, 통관 애로 등 우려와 함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규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차세대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등 희소 금속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자국 생산 비중이 높은 핵심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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