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확립해야 학생 인권 보장”…무량판 공법 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뒤 관련 부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교권이 우선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 교권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