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2학기부터 고시 적용"

강희경 2023. 8. 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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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규칙 위반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확립과 관련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지난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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