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전환으로 종이 사용량 감소·편의성 개선"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결과 발표
공인전자문서제도 이용한 DX 신뢰서비스 4개 선정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종이문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과제 선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량 감소를 비롯한 디지털전환을 통한 업무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에서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각 사업장별 개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전자영수증의 단점을 보완했다. NFC 태그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음성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연계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서비스다.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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