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건설 카르텔 깨부숴야"…이동관, 청문회 준비 돌입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책과 LH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건설사업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대통령이 폭염 대책과 함께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LH공사 아파트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사업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실시공에는 엄정한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하며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거든요. 이런 이동관 후보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간단"하다면서 "돈은 바로 돌려줬고 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증인으로 학폭 피해자 4인과 하나고 교사 등을 세울 것"을 주장했는데요. 해당 증인들의 청문회 참석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4>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또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30세대와의 좌담회 자리에서 본인 아들의 질문을 고리로 "남은 수명에 비례하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이른바 '여명 투표' 지지 발언을 해 여당으로부터 '노인 폄하' 지적을 받는 건데요. 먼저 이번 김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1>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 논란, 최근에도 자주 있었죠.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만나고 와서는 초선 의원들을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고, 전대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었는데요. 이런 설화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2> 김 위원장의 잇단 논란 발언에 혁신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3> 과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발언 논란으로 결국 대승이 기대되던 총선을 '과반 턱걸이'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총선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대통령실이 최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두고'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민주당이 "여당에 방어를 맡기고 숨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임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아 놓고 무슨 낯으로 임명을 주장하느냐는 입장인데요?

<질문 6> 여야가 선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늘부터 거리의 선거 유인물과 현수막 무법천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앞서 '180일 전 현수막과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선거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약 1년 후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여야에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그 1년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상 입법 공백 상황이 된 겁니다. 먼저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여야는 "8월 임시회기 중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입장입니다만, 가능할까요?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질문 7>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가 일어나기 전날, 폭우 상황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 기업인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정작 재난대응 회의는 7분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당시 충북도는 재난 대응 최고 단계가 발령된 상황으로 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충북도는 충북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며 김지사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상황을 관리했다고 반박 했는데요. 이런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1> 여기에 더해 충북도는 김지사는 서울에 출장을 다녀온 밤 11시, 다시 도청에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앞서 나온 보도자료에 이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끼워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7-2> 일각에서는 앞서 '폭우 골프'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지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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