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이 원인”

‘무량판’ 공법 2017년 이후 확산 언급하며 전 정권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