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확립 고시제정해 2학기 적용해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를 향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며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부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765_36119.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