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7년 공석…야 "조속히 임명" 여 "문 정부 땐 안했으면서"

민주, 국힘에 "후보 3명 추천하자"…이재명도 지원사격
국힘 "문재인 정권서 입법 취지 무색…후보 협의할 것"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장모 구속 등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과 후보자를 협의하겠다면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판에 나섰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세 명의 후보를 같이 추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의 여러 실책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측근과 친인척 비리의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단 임명을 통한 전면쇄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원사격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선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자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그렇게나 목소리를 높여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지만 정작 2016년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감찰 무마 등 숱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에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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