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이동관 '송곳 청문회' 예고...검찰,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무량판으로 시공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철근이 빠진 곳이 15곳이 발견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전 정부에서 공사한 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시공을 한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대통령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라 함은 지금 입주한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일 테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된 아파트는 박근혜 정부일 테고 지금으로부터 15년 된 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 때 지은 아파트일 거고. 또는 30~40년 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집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실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장 부산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철근이 몇 개가 빠졌는지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전 정부에서 한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참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내 탓은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전부 전 정부에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뒤에 다룰 게 많아서 말씀 듣고 바로 넘어갈게요.

[성일종]

전 정부에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이러한 아파트 주거환경에 있어서 이런 부실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는 LH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감리단이나 이런 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 설계도면하고 시공에 들어와서 그 시공을 설계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감리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카르텔로 연결돼 있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특히 안전을 강조했었던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제1 가치로 놨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전에 대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이 철저하게 안전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발언이었고요. 대통령이 앞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회기가 28일까지였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회기가 없는 첫 주 월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건 어떻든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전재수]

일단 검찰이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다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됐던 체포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됐는지 아마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마 감안이 될 테고 8월 15일까지는 국회 회기가 없습니다. 지금 휴회 중이거든요. 8월 16일부터 소위 말하는 결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으로서는 어쨌든 두 분이 구속이 되면 연결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요?

[전재수]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역할이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점에는 송영길 대표가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문제고 본인이 당대표를 나왔는데 본인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본인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영길 대표로 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검찰도 이 수사를 마냥 끌고만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부결됐던 걸 비회기 기간에 이렇게 청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국회 관계자한테도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어쨌든 회기 중에 바로 구속 절차를 밟을 수 없게 한 건데 그러면 비회기 기간에 또 청구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삼권이 분립돼 있고 그리고 서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 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존중을 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한 번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대통령실이 나서서 또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적과 성과를 내겠습니까? 지금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통령과 같은 과, 같은 친구, 같은 동기를 사무총장에 앉히고 또 이동관, 많은 언론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눈을 보내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보내서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검찰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야당을 말하자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검찰공화국적 측면에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의 오늘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봅니다.

[성일종]

삼권분립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무력화시킨 게 민주당이에요. 본인들이 당당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도 못 가게 입법부에서 가지 못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을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삼권분립 정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사를 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지금 기각된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입법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래서 삼권분립 위반을 한 것이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면 가서 저는 받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벌받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하는 검찰권이 과연 공평무사하고 말하자면 공정하게 엄격한 잣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행사가 되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했는데 기소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허위경력, 또 이력과 경력을 부풀려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이런 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안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도 안 합니다. 공흥지구 수사도 안 합니다. 장모, 사기를 오히려 당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범법행위를 통해서 구속됐는데도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서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검찰권한의 행사가, 검찰수사가 공정하냐라는 문제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집권여당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이 잘못하면 가짜뉴스 만들 수도 있어요.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 수사했잖아요. 문재인 검찰 때 그거 다 알면서도 일부러 안 했다는 게 저번에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가짜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평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 이 판단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가야 돼요. 이거를 민주당이 방탄으로 막은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속도도 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송영길 대표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다시 또 회기 기간에 나가면 또 방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영원히 1당으로 있는 이상 못할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방탄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삼권분립되어 있는, 또 검찰이 부당하게, 아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그걸 법원에 가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재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당이 문제제기만 하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해 놓고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받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허위이력과 허위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이미 인정한 죄에 대해서도 이게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아닙니까? 수사합니까? 공흥지구 수사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권한이 공평무사하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검찰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일종]

그건 문재인 정권이 무능했던 거죠.

[전재수]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공흥지구 수사했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정권에서 다 수사를 했습니다.

[전재수]

허위경력, 허위이력 수사했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못한 것을 그러면 거기가 무능한 거죠.

[앵커]

저희가 과거 얘기로 돌아간 걸 보니까 이 주제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일종]

주제가 불리하니까 우리 전 의원님이 기술적으로 다른 거로 쓱 이전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유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크고 작은 구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논란이 됐는데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마 자녀의 얘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지난 30일) : 둘째 애가 중학생 시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그러는 거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에서 여명까지, 엄마 나이에서 여명까지, 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청년)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노인)들이 똑같이 1대1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지었던 기억이 나요.]

[앵커]

저희가 최대한 길게 들려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실 거고요.

[성일종]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표의 등가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거나 국가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표를 100표, 1000표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국가 기여도가 낮은 분들은 아예 표가 없거나 주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의 말은 굉장히 중한데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게 민주당에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2011년에 조국 트위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부모님이 투표를 못하게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트위터 메시지에 진짜 효자라고 답변을 했어요.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행 가는 걸로 주권을 팔아먹도록, 그 아들에 대해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노인들 투표하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교육되겠습니까?

그전에 정동영 대표 뭐라고 했어요? 노인들 투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시민 전 의원도 나이 들어가면 뇌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에 어르신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 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하고 여러 가지 망언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나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 정신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막말을 하는 것이죠. 오로지 내 지지층은 청년층이다라고 보고 갔던 거고 거기에 대한 투표 독려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해명은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 정치의 참여를 독려한 거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전재수]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다른 분들도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현이라든지 미래가 짧은, 이런. 이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죠.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발언이었고 또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가면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전재수는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 이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폄훼하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분이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적 발언, 이런 것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서툰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투표 많이 해야 된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쓴단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부족하고. 참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발언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처음이 아니라고 하셔서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초선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겪는 학생에 비유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일종]

정당의 혁신을 정당을 알고 정치를 아는 분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보호를 위한 보호혁신을 위해서 이런 분 모셔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의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이 부분을 정리하고 정말 정치를 아는 분 모셔와 달라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날걸요. 아마 여기에는 이 혁신 속에는 혁신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인선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앵커]

여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사실 혁신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여러 발언으로 논란이 되니까 헉신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냐. 존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재수]

이미 당내의 정치적 동력, 정치적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진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이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 당내에서 혁신위원회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출범을 하고 난 뒤에 혁신위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 한계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제대로 안 정해졌죠. 거기다가 또 혁신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역량의 문제까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 혁신과 관련된 정치적 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진이 되고 그리고 활동 시한을 정기국회 전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앵커]

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기국회 전까지라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전재수]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정치적 동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평가는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일종]

혁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얻는 데, 젊은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또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10위 강국에 대한 자부심들이 크잖아요. 요즘 젊은 2030들 다 배낭 메고 해외여행 갑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서 결코 미국이나 유럽의 그 누구한테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게 2030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결코 혁신에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띄운 건데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떤 출구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재수]

어차피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중에...

[성일종]

오래 하십시오.

[전재수]

9월 1일까지니까 어차피 8월 15일까지는 사실상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활동시한이 남아 있는데 그 활동을 종료한다든지 그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해 왔던 것 좀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혁신위원장이 또 직접 해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주에 지명됐고요.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엉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일종]

저는 정확한 진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탄압위원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너무 과한 공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민주당이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지난 5년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공영방송의 정상화예요. 결코 저희가 장악해서도 안 돼요, 민주당이 장악해서도 안 돼요. 여기를 중립지대로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방송탄압, 이동관 위원장이 언제 방송탄압을 해서 방송탄압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아주 딱지를 붙이는 거죠? 저는 아주 민주당의 고약한 정치가 지금 재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발언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픽이 아까 있었는데 어떤 정당이나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거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계에 종사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 단체들이, 7개 언론인 단체죠. 한국기자협회, PD협회, 영상기자협회 등등 해서 모든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단체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가 2009년도 6월달에 청와대에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브리핑한 것을 보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음주운전자에게 차를 맡긴 것과 같다. 자신은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틀거린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을 비하하는 발언도 이미 한 15년 전에 했죠.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길에 공산당 신문과 공산당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산당 신문과 방송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을 그냥 공산당 신문이고 공산당 방송으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좀 추천해 드릴까요, 의원님? 아니, 저한테 말씀하시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사람 안 썼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국민적 평가가 다 끝이 난 분, 더더구나 무슨 방송장악을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사찰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언론인들 해직이 있었죠. KBS 사장 해임 건 있었죠. PD수첩 제작진을 구속수사한 적도 있었죠.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사 사찰하고 지방선거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퇴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KBS 내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색출하고 MBC 선거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성향을 분류해라라는 지방선거 개입 의혹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족비리 의혹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의혹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방송, 신문에 대해서 공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의혹이 해소되거나 해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인사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했더니 또 고소고발을 해 버립니다. 언론사거든요. 언론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도를 하는데 또 고소고발을 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1분 반 정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청문회에 와서 얼마든지 따지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장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와서 다투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예를 들면 TBS 같은 경우 김어준 씨가 진행을 했었는데 공정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공영방송입니다. KBS, MBC가 공정합니까, 지금? 이거 잘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고대영 사장 쫓겨났죠. 소송해서 무혐의 판정받았습니다. 강기영 이사 쫓아낼 때 2500원 아침 김밥 사먹은 걸 가지고 쫓아냈어요. 강의실까지 쫓아가서 데모를 하고 교회 앞에 가서 데모를 했잖아요, 쫓아내야 한다고. 이거 했던 게 문재인 정부예요. 이렇게 해서 방송장악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장을 세우자라고 법안을 내놨다가 집권하자마자 이 법안을 폐기시켜버렸어요. 왜 그랬냐.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통위원장이 오면 이러한 제도의 틀을 저는 새롭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격의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왜?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영방송의 노조들이 민노총에 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민노총이 정치집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들 따지시고 또 의혹이 있는 건 따지는데 청문회에 일단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전재수]

청문회 들어갈 거고요.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으시다면 이동관 내정자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의원님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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