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 수입, 지난해 대비 39조 원 감소

박예린 기자 2023. 8. 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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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39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세입 예산 대비 44조 4천 억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본사 산하의 판매원들 중 사업국장과 교육센터장 등을 통해 전체 판매원들에게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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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39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가 이어지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지난달보다도 더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인 53.2%보다 낮은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세입 예산 대비 44조 4천 억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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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메신저 계정을 노린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번호 118을 통한 월평균 상담 횟수는 16.7건이었는데, 이달 들어 25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싱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메신저 계정에 로그인해 대화 내용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해 이 사용자의 지인을 공격하는 식입니다.

과기부는 "최근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고도화된 공격이 증가한 만큼, 국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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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렌탈·화장품 판매업체인 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코웨이는 다단계 판매 업자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본사 산하의 판매원들 중 사업국장과 교육센터장 등을 통해 전체 판매원들에게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인 코웨이는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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