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부실 공사’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이권 카르텔 타파” (종합)

“국민 안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문제의 아파트, 전 정부때 설계 오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최근 지하주차장 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사태를 지적한 내용이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되는 등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3000원이 인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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