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국민참여토론 실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해왔다.

국민참여토론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