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근본 원인은 ‘이권 카르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피해 지원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전 점검 결과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판단입니다.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면서 전국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가 끝난 아파트의 경우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감리가 이뤄졌다며, '이권 카르텔'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권 카르텔 사업'과 싸우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며,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해 인상 폭도, 대상도 많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사회 현안도 언급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선, "교권 확립 없이는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현재 마련 중인 교육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폭염이 예고된 만큼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당부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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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