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에 날아든 영장…민주, 이재명 추가 영장 시점에 '촉각'

정재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8. 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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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으로 향한다.

검찰 입장에선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당내 무더기 이탈표 속 부결된 만큼 이번에도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란을 통한 전열 흔들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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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민주 탈당 윤관석-이성만에 영장 재청구
비회기 중 기습 청구에 민주, 이재명 촉각 속 "시점은 상관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검찰이 1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으로 향한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한 8월 영장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 끝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16일까지는 국회 휴회기기 때문에 체포 동의 절차 없이 바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대표와 검찰의 수 싸움도 시작됐다. 당장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회기인 점을 감안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꺼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선 영장 청구 시점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 △임시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는 8월16일 이후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전자의 경우 이 대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후자의 경우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다.

민주당 내에선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입장에선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당내 무더기 이탈표 속 부결된 만큼 이번에도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란을 통한 전열 흔들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이 대표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여의도에선 천상천하 독불장군 한동훈이라고 부른다. 검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며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6일부터 30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체포동의안이) 오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끊어주면 그 시기에 나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출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기 중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사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3원칙이기 때문에 회기건 비회기건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4일까지 나흘간의 휴가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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