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일본 정부가 오염수 검증 '정당화 과정' 따랐다 기술'"

'일본, 정당화 원칙 검토 안해' 보도에 반박
"일 검토한 '지하매립', 고체화와 같은 방식"
한일 국장급협의 후속 실무협의, 주중 시행

박구연 국무1차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언론브리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정당화 원칙'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당화(정당성) 원칙'이란 방사능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활동의 경우 모든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 정당하다고 보는 기준을 말한다.

박 차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 피해가 결코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될 수 없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하다"며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과학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한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고체화'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일본 측이 '지하 매립' 용어를 사용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만 내용상 분명히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브리핑이 오늘로서 30회가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거듭 설명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간 실무 기술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의 후속 실무회의다.

박 차장은 "양국간에 이번주 중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쪽에서 제안한 상태고 일본 측도 곧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주 중에 있을 거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낸 오염수 방류 보류 촉구 서한에 대한 일본 측 반응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파악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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