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적용"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카르텔 혁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불거진 '교권 추락' 논란과 관련, 교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 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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