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철근 빼먹기'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철근누락 등과 관련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는 2학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LH 발주 아파트에서 문제가 된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공사와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권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에 신속한 논의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반사회, 사이코패스 범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과 폭염 대책 마련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