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실설계·시공·감리 '이권 카르텔' 규정…"깨부수라" 지시

휴가 앞두고 주요 현안 대책 신속 마련 지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지목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한 가운데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내각 다잡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순살 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관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적발되면서 불안 여론이 커지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타파를 꺼내 든 것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발생한 것이 소위 '전관'이 연관된 부실 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감리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부실시공 사례가 있다면 걸러내야 하는데,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감리 업체가 문제가 된 아파트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같이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교권 대책'에 관해서도 관계부처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길거리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서이초 초등교사 극단 선택으로 교육계에서 교권 침해에 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주말인 지난달 29일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과 교권 보호를 정부에 요구했다.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교권 침해 이슈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 논의를 강조했다.

아울러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등에 '묻지마식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내각에 주요 현안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오는 2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름휴가 기간에도 국정운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을 공직사회에 보여주는 동시에 각 부처 장관에게도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을 두고도 전력 수급 관리 점검을 주문했으며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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