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백 신경전…"국힘 미숙 운영"vs"민주 남탓정치"

민주 "법사위 여당, 정개특위 합의 반대…국힘·김도읍 책임"
국힘 "위원들 치열한 논의…법안심사 하지 말라는 것인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한 입법 공백 사태와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태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책임이 있다"고 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며 "자당 의원들의 그 많은 노력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에서 벗어나는 국민의힘 주장을 조율하기보다는 사실상 자당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이고 본인도 상왕 상임위원장인가"라며 "하루 빨리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고 의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산회시켜 버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며 "거짓선동, 괴담정치,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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