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전 외면 건설카르텔 깨부숴야”

LH 철근 누락 부실공사 질타
“관계부처 고질적인 관행 개선
法위반 적발땐 엄정 사법처리”
국토부, 민간 293곳 안전진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 비정상적인 사교육 시장에 이어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보편화됐다. 국토교통부가 LH가 발주하고 2017년 이후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LH의 전관예우 문제 등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을 둘러싼 총체적 부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8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수해 피해에 따른 ‘최대한의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조해동·서종민 기자